신청해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해도 "신청 제외 대상"에 걸리면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실제로 적힌 제외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것과 제외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공고에는 두 가지 조건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해도 제외 대상에 걸리면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좋아도 평가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되풀이해서 나오는 제외 조건입니다.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공고의 "신청 제외 대상" 항목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공고에 자주 나오는 제외 조건
| 제외 조건 | 내용 |
|---|---|
| 금융 채무 불이행 |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 세금 체납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 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정한 창업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
| 휴업·폐업 | 신청일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
| 다른 사업과 동시 수행 | 같은 해에 함께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해 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경우 |
| 임금 체불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들어 있는 경우 |
| 보조사업 수행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
-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봅니다.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가 여럿이면 전원이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이나 채무 문제는 대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감일까지 갚고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 둔 공고가 많습니다.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공고도 있습니다.
- 본점으로만 신청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유형을 여러 개 신청해도 하나만 수행합니다.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는 세 유형에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수행은 한 유형만 할 수 있었습니다.
- 권역이 맞아야 합니다. 같은 공고는 사업장 소재지 권역의 주관기관을 골라 신청하게 했고, 다른 권역으로 신청하면 평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예비창업자가 조심할 것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은 사업자등록 이력을 따집니다.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의 예입니다.
- 공고일 전 1개월 안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했거나 법인을 해산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 그 전에 폐업한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려면 폐업일부터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하려고 급히 폐업하거나, 반대로 선정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공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하는 순서
- 공고의 "신청 제외 대상" 항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떼어 체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발급 방법은 신청 서류 준비에 있습니다.
- 올해 이미 선정된 다른 지원사업이 있으면, 공고에 붙은 "동시 수행이 불가한 사업 목록"과 대조합니다.
- 애매하면 공고에 적힌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제외 여부의 판단은 주관 기관이 합니다.
이 글은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근거로 썼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제외 조건이 다릅니다. 정책자금(융자)에는 따로 정한 융자 제외 업종과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수정)
-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2호)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차)
2026년 11월 21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공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공고의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