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가 쓰는 말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은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공고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를 가리킵니다.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의 일부이고, 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일부입니다.
| 구분 | 무엇으로 가르나 | 기준 |
|---|---|---|
| 중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 |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장 높은 업종이 1,800억 원 이하 |
|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 |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장 높은 업종이 140억 원 이하 |
| 소상공인 |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은 10년 만에 고쳐져 2025년 9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 상한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업종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내 업종의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인지 헷갈리는 경우
- 매출이 작아도 직원이 많으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소상공인에서 벗어납니다.
- 직원이 적어도 매출이 크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먼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매출이 소기업 범위 안이라면, 같은 8명이라도 제조업은 소상공인이고 도소매업은 아닙니다.
확인서로 증명합니다
공고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개 확인서를 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마감이 가까운 공고라면 확인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창업 분야 공고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로 대상을 나눕니다.
- 예비창업자: 법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이라고만 정합니다. 실제 공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폐업한 경험이 있으면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전 1개월 안에 폐업한 사람의 신청을 받지 않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려면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창업자로 봅니다. 공고에 따라 "3년 이내", "3년 초과 7년 이내"처럼 더 잘게 나누고, 신산업 분야는 10년까지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K-Startup의 공고는 대상 업력을 예비창업자,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내 업력이 어느 칸인지 알면 볼 공고가 정해집니다.
법의 기준과 공고의 기준은 다릅니다
법이 정한 범위는 넓습니다. 실제 공고는 그 안에서 매출 상한, 업력, 지역, 업종을 더 좁혀 대상을 정합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라고 읽히는 공고도 본문에는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처럼 조건이 붙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법의 구분 가운데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공고마다 붙은 조건을 읽습니다. 이 사이트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목록은 첫 단계를 위한 것이고, 둘째 단계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관계부처 합동, 2025년 5월 1일)
- "매출 1800억원까지"…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바뀐다 (뉴시스)
- "중소기업 기준 1800억으로 확대됩니다" (뉴스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수정)
- 2026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
2026년 11월 21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공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공고의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