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총정리 (정부 예산안 기준)
2027년에 새로 생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 4조 2,500억 원의 구성, 통합공고 예상 시기를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2일 현재 공개된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사업별 신청 자격과 금액, 접수 일정은 통합공고와 개별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예산이 확정되거나 통합공고가 나오면 이 글을 고칩니다.
2027년 소상공인 지원은 대출 중심에서 대출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두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건강검진 지원금,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육아수당처럼 그동안 직장인에게만 있던 보호 장치가 자영업자용으로 새로 생기고, 정책자금은 일부가 은행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핵심만 먼저
-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예산안은 18조 72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 5,233억 원)보다 9.4% 많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4조 2,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원은 직접 융자가 아니라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에 5,744억 원이 편성됐고, 그중 건강돌봄(2,050억 원)과 청년 정책보험(300억 원)은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들은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합공고는 12월 말, 개별 접수는 2027년 1월 이후로 예상합니다.
새로 생기는 사업
| 사업 | 예산안 | 대상 | 지원 내용 |
|---|---|---|---|
| 소상공인 건강돌봄 | 2,050억 원 |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 | 검진 때문에 생기는 휴업 비용 또는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안은 2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 |
|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 300억 원 |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 휴업, 폐업, 재도전 단계의 경영 위기를 보장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 확인하지 못함 |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월 50만 원씩 3개월, 모두 150만 원 |
|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 42억 원 | 중소기업 사업주 | 보험료의 50~80%. 대상은 1만 2,000명 수준으로 보도됨 |
| 상생배달앱 지원 | 1,240억 원 | 상생배달앱 입점 업체와 이용자 |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할인쿠폰. 월 200만 장, 연 2,400만 장 규모 |
|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확대 | 119억 원 | 취약 소상공인 | 디지털 역량 교육, 청년 AX·DX 컨설턴트의 맞춤 지원 |
건강돌봄 10만 원, 알려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 가게를 쉬면 휴업 비용을, 영업을 이어 가며 대체인력을 쓰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게는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일한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검진을 받은 뒤 증빙 자료를 내면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반나절만 쉬어도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거나 커지는 사업
폐업과 재기
- 희망리턴패키지: 3,056억 원에서 3,15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폐업 정리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원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99억 원.
성장과 판로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800억 원. 제조 소공인 등 생활문화 분야 소상공인의 제품 혁신, 브랜드화, 판로 개척을 묶어 지원합니다.
전통시장과 상권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562억 원. 냉방기 등 설비 지원 대상이 80곳에서 340곳으로 늘어난다고 보도됐습니다.
- 전통시장 육성 427억 원, 로컬 테마상권 200억 원, 글로벌 상권 육성 72억 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이 7%에서 10%로 오른다고 보도됐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처럼 상인회나 지방정부 단위로 신청하는 2027년도 사업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미 접수를 받았습니다.
정책자금은 방식이 바뀝니다
| 구분 | 규모 | 방식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2조 원 | 이차보전 (기존 직접 융자 1조 2,200억 원에서 전환) |
| 경영안정자금 | 1조 3,000억 원 | 직접 융자 |
| 성장촉진자금 | 7,000억 원 | 직접 융자 |
| 위기대응자금 | 2,500억 원 | 직접 융자 |
| 합계 | 4조 2,500억 원 |
이차보전은 정부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대신 내 주는 방식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이 방식으로 바뀌면 대출을 신청하는 곳과 심사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금리, 한도, 취급 은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607억 원.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보증 대출을 뒷받침합니다.
-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7,000억 원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감면 수준 같은 세부 조건은 국회 심의 뒤에 정해집니다.
올해 받던 지원이 내년에도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소액을 나눠 주던 관행적 사업을 정리하고 그 재원을 중점 사업에 다시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용한 사업이 있다면, 통합공고가 나왔을 때 같은 이름의 사업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엇이 나오나
- 2026년 9월: 정부 예산안 발표와 국회 제출. 끝났습니다.
-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 확정. 예상입니다.
- 12월 말: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예상입니다. 2026년도 통합공고는 2025년 12월 29일에 나왔습니다.
- 2027년 1월 이후: 사업별 개별 공고와 접수.
통합공고가 무엇이고 개별 공고와 어떻게 다른지는 통합공고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해 둘 일
-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구분하는 법에 있습니다.
- 공고마다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목록은 신청 서류 준비에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는 신청해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는 2027년 사업이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룬 신설 사업은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내는 2027년도 공고는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공고에서 접수 중인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돌봄 10만 원은 가게를 꼭 닫아야 받나요? 휴업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쓰는 경우를 모두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통합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발표된 날짜는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29일이었습니다.
정책자금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7년 금리와 한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접수 중인 자금은 금융 분야 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27년도 사업의 개별 공고가 나오면 수집되는 대로 이번 주 마감과 달력에 올라옵니다.
참고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전재, 경기뉴스원)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5744억 원 편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홍근 장관,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27년 소상공인 주요 사업 소개 (기획예산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내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전기차 300만원·배달앱 5000원·검진 10만원 (주간경향)
- 중기부 2027년 예산안 편성 브리핑 보도 (한국경제)
-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 채무조정…중저신용자 K-민생지킴대출 지원 (파이낸셜뉴스)
- 2027년 예산안, 소상공인 내용은 얼마나 담겼을까? (KB의 생각)
-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확인과 신청 전 준비 서류 (식스원비즈, 2026년도 통합공고 발표일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게시판
2026년 11월 22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공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공고의 원문을 확인하세요.